도서정보

제목 : 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 - 법무부 사공일가 TF 백서
저자 : 박범계	등록일 : 2024-05-27
출판사 : 미디어샘	출판일 : 2024-05-22
공급사 : 우리전자책	지원기기:

형태

XML

용량

3209k

대출현황

대출가능

예약현황

예약 (0)

작품 소개

1인가구의, 1인가구에 의한, 1인가구를 위한
특별한 TF의 시작

《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는 법무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일명 사공일가)’ TF팀의 1년간의 치열한 활동을 담은 책이다. 2000년 15%이던 대한민국 1인가구 비율은 2021년 현재 약 40%에 육박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에 머물러 있었다. 법무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른 민법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사공일가 TF’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tvN <알쓸범잡>에 출연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의 지휘 아래 모인 이 팀은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 법률 지식을 구하는 기존 TF와는 방향성이 달랐다. 1인가구를 위한 법률 개정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의 핵심은 이들이 모두 ‘1인가구’로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1인가구 소설가, 1인가구 코미디언, 1인가구를 위한 건물을 많이 만들어온 건축가, 10대 1인가구 전문가 등의 사람들이 모여 실제 1인가구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편이나 희망사항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사공일가 TF에서는 지난 1년간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큰 호응을 이끌어낸 법안들이 탄생하게 된다.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1년의 기록을 돌아보다!

1인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비중도 함께 증가했다. 1인가구가 반려동물을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며 유대감을 나누는 반면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인간이 소유한 물건으로 간주되어왔다. 이에 사공일가 TF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제98조2)’라는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선언적 의미의 이 조항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지지를 받으며 연일 화제가 되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아동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일련의 사건들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인가구 중심인 기존 법제도가 학대받고 자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사공일가 TF는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부르는 상속권상실제도(민법 제1004조2)를 발의했다. 이는 상속인이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 범죄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가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국민 정서에 호응했다.
이 밖에도 친양자 입양제도·형제자매 유류분제도 등 1인가구의 시선에서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층위의 법 개정이 논의되었다. 법률 개정안이 발의될 때마다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급력을 일으킨 사공일가 TF의 치열한 1년을 담은 책이 바로 《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다.
이 책에서는 TF에 참여한 시민위원들과 법무부 소속위원들이 지난 활동의 소감을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낸다. 1인가구로 살았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 에세이, 1인가구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TF 결성을 주도한 정재민 법무심의관의 인터뷰, 총책임자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인터뷰를 통해 사공일가 TF의 1년을 돌아본다. 《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는 1인가구들의 기록이자 1인가구가 될지도 모를 모든 이들을 위한 지침서인 것이다.

저자 소개

박범계(저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

도서정보

작품 소개

저자 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