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보
- 저자 : 이규식
- 등록일 : 2025-05-28
- 출판사 : 계축문화사
- 출판일 : 2025-05-20
- 공급사 : 우리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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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 제목 : 보건의료정책 (제3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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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IMGB용량
290879k
대출현황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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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제3차 개정판에서는 의료정책에 관한 이론을 보다 명확히 하여 기본권으로서 의료와 상품으로서 일반적 의료를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의료정책도 수요를 토대로 할 때와 필요도를 토대로 할 때의 정책이론을 제2판에 비하여 보다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보장을 하는 국가에서는 환자가 구매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 접근에 의한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펼 때 오늘날과 같은 혼란이 발생함을 밝혔다. 의료보장제도란 환자가 의료가격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요 접근을 할 경우, 환자들의 모럴해저드로 의료이용이 무한히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보장 국가에서는 의료의 배분을 시장이 아닌 보험자나 정부가 필요도를 토대로 배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필요도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하여 의료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수요 접근을 토대로 의료정책을 수립함에 따라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의료계획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필요도 접근을 하였더라면 설정된 필요도의 배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인력을 비롯하여 필요한 자원의 확보가 중요하고 이와 같은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요 접근에 의하다 보니 의료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계획부재가 오늘에 이르러 지방의료의 붕괴나 특정분야의 의사부족과 같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의료배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공급자조직을 위계화하는 계층적 지역주의 모형에 따른 환자의뢰체계의 실시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논리는 의료정책을 이론을 토대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3차 개정판에서 특히 많이 보완한 부분은 제7장, 제8장, 그리고 제11장이었다. 제7장은 의료체계개혁을 통합의료의 도입에 초점을 두었다. 인구고령화는 상병구조에서도 변화를 초래하여 복합만성질병이 중심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 복합만성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맞는 의료공급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통합의료를 제시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계층적 지역주의 모형에 의한 의료공급은 급성기 질병에 효율적이지만 만성질병은 1차, 2차, 3차 의료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효율적인 것이 미국은 물론 서유럽 의료보장국가의 경험이다. 통합의료에서는 특히 1차 의료가 서비스의 조정자 기능을 위하여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불비할 뿐만 아니라 1차 의료가 취약한 문제가 있다. 1차 의료의 강화에 대해서는 제9장에서 다루었다.
제8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의료로 커뮤니티 케어에 관한 이론에 대하여 영국의 의료개혁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커뮤니티 케어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덴마크나 스웨덴의 사례를 보충하였다. 특히 만성질병이 질병의 중심구조가 됨에 따라 모든 만성질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진료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왜냐하면 만성질병은 완치가 되지 않는데 급성기 질병의 치료에 적합하게 의료자원이 집중적으로 장치된 병원에 만성질환자를 입원시켰을 때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후 세대들을 생각할 때 대안적 공급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국가들은 지역사회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를 개발하고, 방문간호사를 통한 재가서비스를 활성화 하였다. 우리나라도 커뮤니티 케어를 하겠다고 2019년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방문간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하여 현재는 통합 돌봄이라는 이상한 형태의 사업모형으로 변질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커뮤니티 케어를 제공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제3차 개정판에서는 제11장의 병원부분을 크게 보완하였다. 병원이 의료공급체계의 중심이 된 만큼 우리나라 병원의 발전과 병원의 유형 등을 보완하였다. 제12장의 의료의 질 관리, 제13장의 신의료기술 관리, 제14장의 원격의료 등은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하는 수준의 수정으로 그쳤다. 그러나 제14장의 원격의료에서 코로나 사태 때 불가피하게 병원에 허용한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다.
초판에 비교할 때 제3차 개정판은 대폭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 의료보장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 시장이 사라져 필요도 접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수요 접근을 토대로 함에 정책이 현실적 문제에 대처할 수 없는 한계를 보였다. 이렇게 된 연유는 그 동안에 제대로 된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이론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세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전문적 이론서가 되었을 것으로 믿고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저자 소개
이규식(저자)
: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전 한국보건행정학회장
목차
제1장 보건의료정책과 기본 문제
제2장 공중보건과 건강증진
제3장 공중보건의 발전과 건강 거버넌스
제4장 의료의 이념과 정책접근
제5장 수요 접근에 따른 의료정책
제6장 필요도 접근과 의료정책
제7장 의료체계의 개혁과 통합의료
제8장 만성질병과 지역사회중심 통합서비스
제9장 의료체계 개편과 1차 의사 양성의 혁신
제 10 장 스튜어드십과 규제
제 11 장 의료의 발전과 병원
제 12 장 의료의 질 관리
제 13 장 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 관리
제 14 장 원격의료와 의료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