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의료를 자선 또는 의료시혜를 베푼다는 의미에서 진료계약관계라고 볼 수는 없었으나 지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계약관계로 본다. 즉, 환자의 진료에 대한 청약과 의사의 승낙을 통한 쌍방 간의 계약이란 의미이다. 진료계약관계의 의미로 파악할 때 환자는 의사에 대한 피해의식이 존재하게 되며 의사는 소신에 찬 의료행위를 하기가 어려워 서로 불신을 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의료분쟁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의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의료분쟁의 해결은 환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의료분쟁의 증가원인 중에서 하나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의 접근성이 용이한데도 있다 하겠다. 그동안 경제성장과 의료보험의 확대실시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고 민주화 추세에 따른 권리의식의 신장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들의 대응방식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의료 분쟁 조정론> 저자

제1장 의료분쟁에 대한 일반적 논의 제2장 의료과실과 민사책임 제3장 의료과실과 형사상 책임 제4장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응방안 제5장 의료분쟁의 처리 실무 색인